수신거부 회피로 보일 수 있는 광고 문자 발송 실수 4가지

수신거부 회피는 일부러 막지 않아도 080 번호 오류나 거부 후 재발송 같은 운영 실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법령과 KISA 안내서를 기준으로 자주 생기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수신거부 번호는 넣었으니 문제없겠지?"

광고 문자를 보내는 기업이라면 (광고) 표시와 무료수신거부 번호는 이미 넣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번호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거부 요청이 발송 목록에 제때 반영되는지까지는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히는 것과 별도로,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과징금 기준율도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운영 실수가 모두 회피·방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수신거부를 일부러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표시 의무 위반이나 재전송 금지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ISA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를 기준으로, 운영 중에 수신거부 회피로 보일 수 있는 실수 4가지와 거부 처리 뒤 놓치기 쉬운 통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 10월부터 달라진 과징금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 불법스팸 과징금 10월 시행, '매출 6%'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1. 수신거부 회피,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수신거부와 관련해 여러 의무를 나눠 두고 있습니다. 운영 담당자가 알아 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내용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하면 광고를 보내면 안 됩니다(제2항).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에 밝혀야 합니다(제4항).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5항 제1호). 수신거부에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제6항). 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7항).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4항과 제5항의 차이입니다.

KISA 안내서는 제5항의 회피·방해 금지가 수신거부를 '적극적으로' 회피·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제4항에서 수신거부 방법을 밝히지 않은 것과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회피·방해의 예로 문자 광고에 연락이 되지 않는 수신거부번호를 넣는 경우를 듭니다.

안내서가 단순한 운영 실수를 어느 쪽으로 보는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080 번호 문제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표시 의무 위반으로 볼지, 회피·방해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신거부 회피는 일반 위반과 무엇이 다를까?

제재의 종류가 다릅니다. 수신거부 후 재발송이나 표시 누락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회피·방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과태료 (1회 / 2회 / 3회 이상)	과징금 기준율	형사처벌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해당 없음	3.0~6.0%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신거부한 고객에게 광고 전송	750만 / 1,500만 / 3,000만 원	1.0~4.0%	해당 없음
수신거부 방법 등 표시 의무 위반	750만 / 1,500만 / 3,000만 원	1.0~4.0%	해당 없음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	750만 / 1,500만 / 3,000만 원	1.0~4.0%	해당 없음
수신거부 처리 결과 미통지	300만 / 600만 / 1,000만 원	1.0~4.0%	해당 없음

표를 볼 때 기억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과징금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이고, 법정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입니다. 표의 기준율은 위반의 중대성(보통·중대·매우 중대)에 따라 나뉜 범위입니다. 여기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 규모,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보아 가중하거나 감경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7조). 같은 행위에 두 가지를 함께 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도 위반이 과실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회피·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입니다(제75조).

3. 080 번호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실수는 연결되지 않는 수신거부 번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안내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수신거부번호를 넣는 것을 회피·방해의 예로 듭니다.

표시 의무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내서는 수신거부 방법을 적었더라도 그 방법으로 거부가 쉽게 되지 않거나 불가능하면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전송자 연락처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연락처를 다시 안내하거나, 허위라면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일부러 막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안내서 사례가 아니라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예시입니다.

1️⃣ 080 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꿨는데, 예전 번호가 발송 템플릿에 남아 있는 경우
2️⃣ 브랜드나 사업부가 여러 개인데, 다른 브랜드의 080 번호를 복사해 넣은 경우
3️⃣ 080 번호로 전화하면 "고객센터로 다시 문의해 주세요"처럼 다른 번호로 넘기는 경우

080 번호를 상담원 연결로 운영한다면 일반적인 영업시간에만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 안내서의 답변입니다. 다만 번호 자체가 연결되지 않거나 거부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080 번호를 바꿀 때는 발송 템플릿과 예약 발송 건의 문구를 함께 바꾸고, 바꾼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거부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신거부할 때 로그인을 요구해도 될까?

두 번째 실수는 수신거부 절차에 단계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수신거부를 할 때 광고를 받은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서가 법 위반이나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메일·앱 푸시 광고를 거부하려면 웹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하게 하는 것
⚠️ 전화로 수신거부를 할 때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
⚠️ 앱 푸시 광고에 '설정 → 수신거부' 같은 경로만 안내하는 것

광고 문자에 수신거부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넣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광고를 받은 휴대전화 번호 외에 아이디·이름·생년월일을 요구하거나 로그인을 거치게 하는 방식은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문자 링크를 직접 다룬 사례는 없어, 이는 원칙을 적용한 해석입니다.

5. (광고)와 수신거부 문구, 어떻게 쓰면 문제가 될까?

세 번째 실수는 표기 방식입니다. 필터링을 피하려고 표기를 바꾸거나, 꼭 넣어야 할 문구를 이미지에만 넣는 경우입니다.

⚠️ (광/고), (광 고), (ad)처럼 바꿔 쓰는 변칙 표기. 시행령 별표 6은 수신거부를 회피하려고 빈칸·부호·문자를 넣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전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MMS 이미지 안에만 넣는 것. 안내서는 광고 내용은 이미지로 보내도 되지만 법이 정한 표기 사항은 텍스트로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수신거부 번호만 적고 '무료'라는 안내를 빼는 것. 시행령은 수신거부를 할 때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신거부 방법을 광고 앞이나 중간에 두는 것. 문자 광고는 수신거부 방법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적어야 합니다

080 번호가 회신번호와 같다면 번호를 따로 적지 않고 '무료수신거부 : 통화'처럼 방법만 안내해도 된다는 것이 안내서의 답변입니다.

(광고) 표시와 080 표기의 기본 규정은 2026년 최신(7차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 가이드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6. 수신거부한 고객에게 다시 보내지는 경로는?

네 번째 실수는 거부한 고객에게 광고가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수신거부 후 광고 전송을 금지한 제50조 제2항의 문제입니다.

안내서는 수신거부가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거부 의사가 도달한 뒤에 보낸 광고는 법 위반이 됩니다. 운영에서 이런 상황은 주로 아래 경로로 생깁니다.

1️⃣ 예약 발송: 거부 요청 전에 예약해 둔 발송 건에 거부 고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2️⃣ 발송 목록 분리: 사업부·대행사·발송 시스템마다 수신거부 목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 안내서는 본사와 지사·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신거부 의사도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발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겼다면, 맡긴 쪽도 수탁자가 이 의무를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50조의3 제2항)
3️⃣ 다시 거래한 고객: 수신거부 후 다시 구매한 고객에게 예전 동의를 근거로 보내는 경우. 안내서는 이때 새로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4️⃣ 번호 주인이 바뀐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가 바뀌었더라도 현재 명의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처리해야 합니다

채널을 나눠 보낼 때는 거부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서는 수신거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에 효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신자가 따로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매체를 구분해 동의받은 경우 해당 매체만, 구분하지 않고 동의받은 경우 전체 매체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또 동의받을 때와 다른 매체별 철회 방법을 제공해 철회를 어렵게 하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부한 고객에게 발신번호나 채널을 바꿔 계속 보내는 경우는 안내서에 직접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적용하면 재전송 금지 위반에 그치지 않고 회피·방해나 신원·출처를 감추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처리 결과 통지, 14일 안에 무엇을 보내야 할까?

수신거부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마지막으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회피·방해와는 별개의 의무지만, 거부 처리만 하고 통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62조의2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2

✔️ 내용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 사실과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③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5월 1일에 거부 의사를 받았다면 5월 15일까지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보낼 때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날짜는 '오늘'이나 '금일'이 아니라 의사를 표시한 날짜로 적습니다
✅ 통지 문자에는 광고를 함께 넣지 않습니다. (광고) 표시나 무료수신거부 번호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 080으로 거부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처리하고 음성이나 ARS로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안내서는 수신자가 동의한 모든 전송매체로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8. 수신거부 회피,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광고 문자를 보내기 전과 운영 중에 아래 질문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관계 기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템플릿에 적힌 080 번호로 직접 전화했을 때 거부 처리가 되나요?
✅ 수신거부 절차에서 휴대전화 번호 외의 정보나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나요?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안내가 텍스트로 정해진 위치에 있나요?
✅ 예약 발송 건과 모든 발송 시스템에 최신 수신거부 목록이 반영되나요?
✅ 거부 의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날짜를 적어 처리 결과를 알리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신거부 회피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위반에는 과징금 기준율도 다른 수신거부 위반보다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Q. 수신거부 번호는 꼭 080이어야 하나요?

법령이 080 번호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하고, 무료라는 점을 함께 밝히면 됩니다. 안내서는 그 예로 수신자 부담이 없는 080 착신과금 서비스를 듭니다.

Q. 수신거부 처리 결과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전송자 명칭, 거부 사실과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에 광고를 넣으면 안 됩니다.

Q. 수신거부한 고객이 다시 구매하면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새로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서는 수신거부 후 다시 거래관계가 생긴 경우에도 새롭게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 080 번호가 회신번호와 같으면 번호를 따로 안 적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안내서는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가 회신번호라면 번호를 따로 넣지 않고 '무료수신거부 : 통화'처럼 방법만 적어도 된다고 답합니다.

지금까지 수신거부 회피로 보일 수 있는 광고 문자 발송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수신거부 방법을 적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방법이 실제로 쉽게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080 번호나 로그인 요구는 표시 의무 위반으로, 거부 후 재발송은 재전송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를 일부러 막는 회피·방해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과징금 기준율 구간도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보내고 있는 광고 문자의 080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거부 처리가 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2025년 10월 시행 법 반영)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